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11월 23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자녀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셋째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고, 3년간 분할 지급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거주기간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항)

나. 종전의 산후조리지원금은 삭제함 (안 제3조제3항)

다. 다자녀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고 지원 방법을 반영함. (안 제5조제1항)

- 셋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1,000만원,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7. 12. ～ 2017. 8.  2.(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2017. 7. 11)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급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제3조제1항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1년이상 거주기간을 삭제하여 출산과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제3조제3항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산후조리지원금을 삭제하고,

- 안제5조제1항은 셋째아 출산가정에 500만원을 지원하되,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000만원으로,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토록 하였음

○ 결혼 연령의 상승과 주출산 연령층(25세~34세) 인구의 급격한 감소, 청년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급하여 다자녀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3년간 분할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 및 출산장려금 수령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원금액의 범위, 적용시기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고 1		남원시 인구변동 추이

❍ 최근 5년간 인구 변동 추이                             (단위:명)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구수	87,000	86,460	85,643	84,856	84,188
전년대비증감	△455	△540	△817	△787	△668

❍ 최근 5년간 인구 자연증감 추이                        (단위:명)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가요인	소계	11,276	11,031	11,383	10,772	10,392
	전입	10,595	10,368	10,789	10,202	9,775
	출생	628	627	569	531	533
	기타	53	36	25	39	84
감소요인	소계	11,731	11,572	12,200	11,559	11,060
	전출	10,879	10,718	11,328	10,672	10,133
	사망	818	840	853	869	864
	기타	34	14	19	18	63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와 지속적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추세 지속  *최근 5년간(‘12~’16)  3,267명 감소

❍ 인구동태(출생‧사망) 현황

인구동태(출생‧사망) 현황 (최근5년)

(단위 : 명)

년도	출생 ⓐ	사망 ⓑ	출생비율 ⓒ=ⓐ/ⓑ
2012년	628	818	76.8%
2013년	627	840	74.6%
2014년	569	853	66.7%
2015년	531	869	61.1%
2016년	533	864	61.7%

참고 2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전북도)

시군	지원금액(만원)					재정 자립도 (17년)	합계 출산율 (16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전주시	-	30(저소득)	120(분)	120(분)	120(분)	31.68	1.149
군산시	10(일)	30(일)	100(일)	300(분)	300(분)	24.70	1.324
익산시	50(일)	200(분)	300(분)	500(분)	1,000(분)	20.89	1.213
정읍시	30(일)	100(분)	300(분)	1,000(분)	1,000(분)	12.15	1.318
남원시	50(일)	100(일)	300(일)	400(일)	400(일)	11.32	1.467
김제시	-	100(일)	200(일)	300(분)	500(분) ⑥800(분) ⑦1,000(분)	15.42	1.257
완주군	50(일)	100(분)	600(분)	600(분)	600(분)	28.00	1.509
진안군	220(분)	220(분)	1,000(분)	1,000(분)	1,000(분)	13.26	1.750
무주군	50(일)	120(일)	360(분)	480(분)	600(분)	18.05	1.324
장수군	100(일)	200(분)	500(분)	1,000(분)	1,500(분)	15.73	1.380
임실군	100(일)	200(분)	300(분)	500(분)	500(분)	15.79	1.432
순창군	300(분)	460(분)	1,000(분)	1,500(분)	1,500(분)	16.32	2.017
고창군	100(일)	200(일)	500(분)	700(분)	1,000(분)	14.88	1.116
부안군	100(분)	200(분)	600(분)	800(분)	1,000(분)	15.12	1.204

- (일) 일시금, (분) 분할지급, ⑥여섯째, ⑦일곱째

- 합계출산율 : 가임기간(15~49세)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자녀 수

· 전북 4위(순창군, 진안군, 완주군, 남원시 순)

참고 3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7. 11. 23.
			제안자 :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첫째아 출산가정부터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급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거주 조건 추가(안 제3조제1항)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나. 첫째아 출산가정부터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급하고 지원 방법을 변경함.

(안제5조제1항)

- 첫째아 출산가정 : 200만원, 최초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100만원 지급

- 둘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    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1,000만원,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녀”를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200만원, 최초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100만원 지급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넷째”를 “셋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출산장려금 ---------------------------------------------------------------- 자녀--------------------------------------.	제3조(지원 대상) ① ---------------------------------------------------------------------------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
②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생등록 시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삭 제>	②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	③ --------------- 제1항------------------------------------.	③ ------------------ 제1항 및 제2항----------------------.
1.ㆍ2. (생 략)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별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
<신 설>	1. 첫째아 출산가정 : 5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1. 첫째아 출산가정 : 200만원, 최초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100만원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1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삭 제>
	3. 셋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2. 둘째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1,0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3. 셋째
② (생 략)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